정우택 부의장 "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의원정수 늘리는 방안 고려돼선 안 된다"
"21대 국회, 완력으로 만든 꼼수선거제에 정치혐오만 자초…국민이 이해하겠나"
鄭 소속 국힘, 증원 반대에 준연동형비례제 핀셋 철폐에 무게…野와 간극 커
"21대 국회, 완력으로 만든 꼼수선거제에 정치혐오만 자초…국민이 이해하겠나"
鄭 소속 국힘, 증원 반대에 준연동형비례제 핀셋 철폐에 무게…野와 간극 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불신, 극단적 대결정치와 지역주의 같은 현행 선거제의 폐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대책이 아니다"며 "전원위원회 안건 상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부분만큼은 배제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전원위가 구성된다"며 "2주 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논의할 대상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도출한 3가지 개편안"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선거제 개편 3개안 중 1·2안이 국회의원 50명 증원을 전제로 한다. 1안은 소선거구제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병립형'으로 변경하고, 의원정수를 350명으로 늘려 비례 의석만 47석에서 97석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2안은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권역별을 혼합한 비례대표제를 채택, 마찬가지로 비례 의석은 의원정수 350명 확대와 함께 97석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3안만이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지만, 도시 지역을 중대선거구화해 지역구를 축소한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골자다.
정 부의장은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들은 고려돼선 안 된다"며 "그렇잖아도 21대 국회는 합의없이 민주당 완력 강행으로 만들어진 꼼수선거제(준연동형비례제)하에서 구성돼 껍데기만 다른 위성정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합집산해 거대의석으로 뭉쳐,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 국론분열과 정치싸움, 입법 폭주에 비리의원 방탄과 특권 지키기까지. 국회 불신, 정치혐오를 자초해놓고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공천 없이 비례대표만 전담 입후보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종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의석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양당 및 소수정당 모두가 방향은 다르지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개별 의원이 의원 30~60명 증원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제, 비례 확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 산하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도 이같은 방향으로 3개안을 냈는데,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모체 격이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 임기말 여당이던 민주당이 범여권 소수정당들과 연합, 과반의석을 무기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교섭단체간 합의 관례를 깼단 점에서 준연동형비례제 철회 입법을 요구해온 바 있다. 당내에서도 비례대표 폐지로 의원정수를 축소하자는 기류가 더 강했다.
전날(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증원안을 "아예 (전원위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200명으로 축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야 당론이 없고, 의장 산하 자문위안이 도출된 상황에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 해석은 '와전'됐다는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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