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488만명 개인정보 털려= 한국맥도날드는 음식점 및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SMB(서버메시지블록) 프로토콜로 접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 이용자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도록 했다.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고, 유출신고·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한 달여간만 보관한 사실도 확인돼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기업 유니폼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데 대해 과징금 1895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BAT(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역시 전자담배 제작·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같은 이유로 이용자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카라솔루션은 육아돌봄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시스템 설정 오류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URL)가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관리 소홀로 이용자 16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 신고·통지도 지연해 과징금 378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제이케이클럽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위한 체크박스를 공란으로 뒀고 동의하지 않아도 완료되도록 해 과징금 1179만 원이 부과됐다.
◇탈의공간에 CCTV 운영한 병원도 제재=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처분도 결정했다. CCTV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돼 각각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CCTV 설치·운영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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