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말했다.
통상 고시 개정은 두 달 가량 소요되나 이번엔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개정 절차를) 단축할 여지가 있고 새로 신설이 아니라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 심사가 용이할 것"이라며 "한국이 시작하면 일본도 시작할 것이고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30일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 재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중단됐던 한일 회장단회의를 5∼6월경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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