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 성능과 돌봄시설, 감성디자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포인트(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유용하게 운영됐지만,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률적인 6개 항목으로 운영돼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 소방, 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최대 5%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지역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5~10%p 항목을 신설하고,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로 신설해 최근 5년간 평균 14%p의 인센티브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 활서화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