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한정된 트래블룰 시행은 본래 규제목적과 시장의 발전 측면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
28일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CODE)는 트래블룰 운영 현황이 담긴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환경이 편리하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래블룰과 같은 글로벌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전세계 최초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FATF 회원국으로서 권고안을 빠르게 입법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안과 최소한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실제 트래블룰 시행 초기 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드가 발표한 트래블룰 시행 1주년 보고서에는 국내 트래블룰 관련 정책을 비롯해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들이 포함됐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트래블룰 1년 경과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코드는 다양한 관점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트래블룰 관련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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