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낮추고
6월까지 경쟁 촉진 대책 마련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낮추고
6월까지 경쟁 촉진 대책 마련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특별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TF 1차 회의를 갖고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16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 개선 방향에도 머리를 맞댔다. 과기정통부는 6월 대책방안 도출까지 TF 회의를 매달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SK텔레콤이 5G 중간 구간 요금제와 시니어·청년 요금제를 신고해 발표하는 등 통신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도 다양한 요금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G 알뜰폰 요금제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통신 이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만드는 부분도 늦지 않게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한다. 박 차관은 "그간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해외 사례를 확인한 결과,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시장의 활력을 불어놓는 독행기업(시장독과점을 막는 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등 정책 수단이 신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구축, 운용 과정에서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나눴다"고 밝혔다. 제4 이통사 진입시 기존 통신사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이나 유통을 결합한 융합형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산정방식, 가입 편의성 등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의 경우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신규 사업자는 가입자와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만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차등 보조금을 없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시행 후 되레 소극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에 대해서는 비대칭 정보로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소비자 차별이 줄어든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도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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