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실시한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통계청 승인에 따라 국내 최초로 작성된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다.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민간기업)와 정보주체(아동·청소년 포함 일반국민) 두 부문으로 나눠 공공기관 1000개, 사업체 8000개, 일반국민 4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정보주체의 17.1%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고 그 유형은 '무단 수집·이용'(13.7%), '개인정보 유출'(6.2%) 등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꼽았다.
반면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했다. 이와 달리 2021년 개인정보보호 예산규모의 경우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52.7%인 반면, 민간기업은 변동 없다는 응답이 91.4%로 대부분이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한편 이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설문도 진행했다. 국민들은 마이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순으로 선택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결과를 활용해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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