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 134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여행비를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자발적 여행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비자면제 제도와 항공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을 대상으로 K-ETA(전자여행허가)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코로나19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다행히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19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 활성화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한국의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울시나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서 내국인들의 관광을 촉진시켜야 외국인들의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측에 전 세계에서 한국 관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것과 새로운 시각의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한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