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이후 처음 가진 자리다. 올해 표준화 추진계획과 함께 마이데이터 관련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한 교육·국토교통·문화여가·정보통신·유통 5대 분야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명세 등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추가로 추진할 대상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기관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분야별 표준화 노력뿐 아니라 개인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혁신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해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도 총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표준화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야별 기업·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전송요구권 행사로 본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제3자 전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단계별 보안위협 등을 분석,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전송보안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 하반기 중 발간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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