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이뤄져야
한유경 교수,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엄벌주의 강화 주장
한유경 교수,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엄벌주의 강화 주장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대학진학 전형에 불이익을 받도록 반영하는 등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고 피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육학 교수(대학원장)는 지난 3월 3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무관용주의 학교폭력정책 대응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을 맡아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조사와 전문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한 교수는 학폭가해자에 대해 "학생부 기재정책을 완화한 2013년 이후 심의 건수, 불복건수, 심의건수 대비 불복건수 비율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조치로서 대입전형에 반영될 학생부 기재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그동안 학폭정책으로서 시행해 왔던 예방위주정책이 학생들에게 크게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주의 혹은 엄벌주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학폭 발생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가 이뤄져야 하며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회복지원과 맞춤형 전문상담을 비롯한 외부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크게 확산해 가고 있는 추세며 형태로는 신체폭력을 넘어 간접적인 은밀한 왕따나 사이버 폭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학교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현재 10개 학교를 1명의 SPO(학교담당 경찰)가 담당하고 있는데 1개 학교에 1명의 SPO를 배치하고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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