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네이버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철규 사무총장과 윤두현 원내부대표,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간사가 잇따라 네이버의 독과점, 뉴스 장악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경고를 보냈다.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다" 등 강한 어조로 분노를 표출했다.
업계는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공개 저격에 당혹해 하는 모양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재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뉴스 장악 문제 역시 실시간 검색어 순위 폐지, 이용자 구독 중심의 서비스 개편 등으로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성과를 봐도 네이버의 'SME(중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와 함께 검색광고를 집행한 지역 소상공인은 평균 매출액이 76.9%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길들이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를 맹공하며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광고성 정보를 노출했다는 점,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으로는 서비스적 측면이 아닌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목했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끊임없이 규제 압박을 받아 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만 10건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4월부터 해당 법안을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플랫폼을 저격하고 나서면서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빅테크라는 평가를 받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같은 대열에 끼지 못한다. 구글,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수백조에서 수천조원에 달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33조, 27조 가량에 그친다. 무엇보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데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의 혁신 의지와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플랫폼이 더 이상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 총선 당시에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는 결국 '택시대란'으로 돌아왔다"면서 "제2의 타다 사례가 나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플랫폼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 정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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