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무역적자·가계부채 상황 심각
하반기 추경도 사실상 무산
무역적자·가계부채 상황 심각
하반기 추경도 사실상 무산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작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분이 6조8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감소분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세정 지원 이연세수 등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1월 1조5000억원에서 2월 중 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경기 여파에 따른 실질적 세수 감소가 4배 이상 더 커진 것이다.
연말까지 2월 누적 세수 부족분(15조7000억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면) 올해 세수는 380조2000억원이 된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올해 세입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과 20조 이상 '펑크' 상황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세수입 400조5000억원을 포함, 625조7000억원의 총수입을 가정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의 쓰임새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더구나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재정은 최대한 앞당겨 쓰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을 때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방식을 쓴다.
세수 부족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써야 한다.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한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50%(연말 예상치 49.8%)를 상회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당국의 추후 경기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상반기 65% 재정 집행 이후 하반기 중 재정 공백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세출 추경은커녕 올해 세수를 낮춰잡는 세입 경정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세출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 경정와 세출 추경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국가채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건전재정 원칙의 훼손을 의미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올여름 편성할 내년 예산안 역시 악영향을 받는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을 크게 밑돌 경우 내년 세수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세수인 418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지출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도 심각하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가 226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재정·무역수지 적자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가계부채 수준도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고금리 여파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 소비는 더욱 제약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925조3000억원으로 30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세수 펑크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분기부터는 1분기보다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1월과 2월의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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