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중 응답자의 51.2%가 퇴직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재직자(26.4%), 외부인(24%) 순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자 관리는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가 주목받으면서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이 2.3%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산업(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에 달했다. 행위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상품 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명품 선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어 상품·영업 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 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 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1%), 퍼블리시티권 침해(0.9%),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0.7%) 순이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았다. 특허·실용신안권(1.4%), 디자인권(0.9%) 순이었다. 상표권 피해가 높은 것은 SNS,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을 통합해 실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 국내 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표>기업 영업비밀 유출 유형
퇴직자 51.2%
재직자 26.4%
외부인 24%
<표>산업재산권 권리유형별 기업 침해 피해 경험 비율
상표권 1.7%
특허·실용신안권 1.4%
디자인권 0.9%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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