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5일 서울 국회에서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출연연 연구자들은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명예회장은 "출연연 현실에 맞지 않은 공운법을 정부가 적용하고 있어 인력운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신진,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50명 가량에 달하던 출연연 이직자들이 2020년대 들어 200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젊은 연구자"라며 "일반 공기업·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를 출연연에 적용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자 유치는커녕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출연연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과학기술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8년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임금피크제, 블라인드 채용, 주52시간 근무제 등 연구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가 적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1월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만큼 출연연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운법과 시행령,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출연연의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에 기여한 신용현 전 의원은 "연구기관 자율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 공운법에 상응하는 별도 법을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안과, 공운법 하위 시행령에서 준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출연연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고 자율을 보장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과학기술 혁신은 공공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출연연이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주체들의 자율적 혁신과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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