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작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겠다"며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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