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주력기술 R&D 전략
미래시장 핵심기술 100개 선정
이종호 "민간 협업 투자 강화"
13조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
미래시장 핵심기술 100개 선정
이종호 "민간 협업 투자 강화"
13조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R&D 투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늘리고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3개 분야가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차세대 소자' 개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집중 지원한다. 특히 디램(DRAM)의 휘발성과 낸드(NAND)의 느린 속도를 보완할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기반의 차세대 소자를 개발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초병렬 연산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AI)을 비롯해·6세대 이동통신(6G)·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설계 분야 24개 기술을 확보한다. 3나노미터(㎚) 이하 초미세화를 위한 전공정과 패키징 등 11개 기술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6000PPI(인치당 픽셀 수)급 구현이 가능한 초실감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우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 28개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차세대전지 분야는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등 3개 전지의 27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차전지에서는 현 리튬이온 전지의 용량 한계, 화재 취약성, 고가 원료 문제 등을 극복하는 기술 14개를 선정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시스템 효율성과 경제성·내구성·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7개 핵심기술, 동위원소전지는 우주와 극지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6개 핵심기술 개발에 각각 나선다.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민간에서 2027년까지 156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도 4조5000억원을 투자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원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연구협의체도 상반기 중 출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3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민자사업 13조원 발굴=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기존의 30% 이하로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동참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국내 조선업은 그간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