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업 70~80%인데 앉아서 이자장사로 벌어 '성과급 잔치'는 문제
자영업·중기대출 네차례 만기 연장, 프리 워크아웃 안하면 100% 부실
가계부채 1900조에 무역적자 늘어… 한은, 금리 더이상 올리기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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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은행 늘려 경쟁 유도보다 고객에 갑질 영업관행부터 버려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4/20230407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은행 늘려 경쟁 유도보다 고객에 갑질 영업관행부터 버려야\"")
[]에게 고견을 듣는다
권혁세 법무법인 율촌 고문·前금융감독원장
글로벌 금융산업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고견을 들었다. 권 전 원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뱅크런이 발생한 후 금감원장으로 취임해 소방수 역할을 깔끔하게 해냈다. 권 전 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해 '관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방치'도 안 된다는 지론을 폈다. 5대 시중은행이 경쟁 회피 경향을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의 추가 허가 등 여러가지 해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권 전 원장은 우선은 은행의 그간 잘못된 영업관행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수를 늘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치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입 안 하고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는 건데, 영국의 챌린지 은행처럼 각종 인터넷 은행 만들고 영업 범위를 좀 확대해 주고, 지방은행을 좀 키우고 여러 이야기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못하자 나온 발상인데, 저는 은행들이 고객에 대해 '갑'행태를 보였던 이전 영업관행부터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전 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물론 부동산리스크에 취약한 비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 경제금융 상황이나 소비자물가 하향추세에 비춰 더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았다.
권 전 원장은 금감원장 퇴임 후 '행복전도사'로 제3의 인생을 출발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은 높아지는데 왜 주요국 중 꼴찌의 삶의 만족도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해법이 궁금해서라고 한다. 인터뷰는 지난 달 30일 권 전 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의 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 불안합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금융이라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업이잖아요.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무너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대통령까지 나서 미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금리를 0.25%에서 5%까지 무려 20배로 전광석화 같은 빛의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도록 물가상황을 그동안 방치했느냐에 대한 비난은 들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금융을 선도하는 미국이 또 진원지가 됐습니다.
"세계 1등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이 예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를 잘못해 파산한 금융회사나 사전에 예방적 감독과 지도를 하지 못한 금융감독기관을 볼 때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결정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주로 물가나 고용지표 등 거시지표를 보고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인상으로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도 연방예금보험공사나 주 금융감독청 같은 감독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재부, 한은, 금융당국이 수시로 모여 사전에 금리나 금융감동상황을 긴밀히 논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이나 관행이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례를 볼 때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6.0%를 기록했지만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연준이 긴축을 더 조일 순 없고 연준 금리도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업무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벤처들이 돈을 맡겨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주로 국채에 투자하거든요.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렸다는 것은 약간의 관리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미국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물론 '몰빵' 한 게, 금융의 원리로 보면 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건 참 미스터리입니다. SVB는 과거 리만사태 같이 파생상품이나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감독청이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감독당국이 금리가 올라갈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미국 금융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번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채권가격이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위 스트레스 테스를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이나 금융당국에서 이런 류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금리인상과정에서 어떤태도를 보이는냐를 볼때 미국중앙은행은 물가나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인상여부를 결정하며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회 사자율의 리스크관리나 시장자율의 대응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금융감독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기재부 한은과 금융당국 이 한몸같이 긴밀히 소통 협의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키면서 필요시만 협력하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융회사의 책임은 모면키 어렵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예측 가능한 거고 그러면 개별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텐데, 장기채와 단기채의 미스매치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는 데에 대비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미국 사태를 보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는 올리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와 예금 한도 초과해도 다 보상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아무튼 신속하게 불은 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과연 그리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그거 못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데, 기축 통화국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못하거든요. 이번 사건이 전체 세계 금융시장에 긴장감 조성은 확실하게 했고, 여전히 불안 심리는 잠재돼 있지만 당장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글로벌 위기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금융 불안이 2008년 리만사태처럼 악화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요.
"다행히 미국이 빨리 불을 꺼서 증시나 다른 시장의 지금 움직임이 조금 평온을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조금 긴장했죠. 리만사태 일어났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강 달러로 보통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흥국들이 되게 타격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흥국의 은행 리스크 부분이 부각되고 외환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신흥국이 아니고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적어도 금융 강국들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거 다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하니까 은행이 리스크 질 일이 크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채권 투자를, 국채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해외 국고채 장기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가 오는 11일 열리는데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고 부동산의 금융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지고 금융 부실 문제가 확산될 수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부실대출이 연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출 쪽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도 바닥이고요. 얼마 전에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나라는 다 올리는데 우리만 1.7%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5%까지 올렸지만 금융시장이 이번에 이상 발작 현상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현재 PF의 익스포저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5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4.6조원으로 작년 대비 58% 증가했고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PF 익스포저는 115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연착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10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져 부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증권사, 캐피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등 비은행의 경우 자산이나 자본 대비 PF 규모가 커서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시 문제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중요하고 특히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PF건은 사전 점검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시장히 민감해 한두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 업종, 전 금융권으로 번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분양과 거래가 조금 숨통이 터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신탁회사들이나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작업들을 안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분양이 제일 심할 때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16만 호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한 7만 호 가까이 돼요. 그때 반 정도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이 그런데, 사실 인구구조라든가 구조적인 수요 부진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 원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 가격보다 분양 원가 자체를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새 집이라도 비싸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미분양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제2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감독 당국이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채도 문제인데요.
"만기 연장도 좋지만 자영업 대출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나두어 100% 부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가계대출 해법이라는게 결국 부채를 사전 구조조정해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요."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국민들 고통이 컸는데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사상 최대이익을 내면서 고임금과 성과급 파티를 열어 국민들 원성을 샀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나서 질타했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경쟁 확대와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투자은행 근무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보너스 성과급 다 챙겼잖아요. 그 피해는 대부분 서민이 봤잖아요. 그래서 반(反)월가 시위가 일어나고 1% 대 99% 대결구도가 됐어요. 금융산업은 국가가 관리하고 허가하는 공공성을 갖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관리되면 또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국민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처럼 글로벌하게 은행 영업을 하는 비중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국내 비중이 거의 한 70~80% 되는데 거기다 또 예금 대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앉아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거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이익이 증가했는데, 그걸 갖고 성과급 파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서로 경쟁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관치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입 안 하고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를 테면 영국의 챌린지 은행처럼 각종 인터넷 은행 만들고 영업 범위를 좀 확대해 주고, 지방은행을 좀 키우고 여러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리콘밸리은행처럼 특화은행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건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조그만 은행들을 더 만들어서 5대 시중은행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 금융회사 추가 확대 문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은 후 추진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은행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바꾸는겁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은행 대출을 연장하려다 보니 신용도가 나빠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연체를 한 것도 아닌데 가산금리가 크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올라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가산금리는 만기를 연장하면 무조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국에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해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 금리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금리가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했지만 실제 일선 영업점포에서 소비자도 잘모르고 창구직원도 소극적이라 잘 돌아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다른 서비스업처럼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서비스나 마일리 제공 같은 영업마인드가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은행 대출창구는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어요."
-최근 '행복 전도사'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유엔(UN)에서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59위 정도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소득은 계속 올라 3만5000달러를 찍었는데 행복도는 떨어진 겁니다. 물론 소득도 중요하지만 행복도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낮은 데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자살률, 우울증 환자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단순 관심 수준이 아니라 연구테마로 잡고 저서도 내신 걸로 아는데요.
"도대체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단 개인적인 요인이 제일 클 거로 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책을 냈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주변 관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요인에 집중해서 낸 책이 '행복을 보냅니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거의 편 가르기가 돼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치성향이나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분노하는 사회에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을 망하게 해야 내가 이긴다는 이런 류의 정치 사회 분위기가 지배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나라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달 중 낼 책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대해 집중해 기술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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