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절에 불법사금융 내몰려
업계 "최고금리 높여야" 주장도
업계 "최고금리 높여야" 주장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의 올해 1분기 월평균 한도조회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12.3% 증가했다. 하지만 1분기 월평균 대환대출 건수는 같은 기간 8.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비교·대환대출 입점한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은행 상품이 입점해있지 않은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5월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가동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는 데다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성으로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최대100만원)은 이미 6000명 넘게 신청해 오는 7월이면 재원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가 연 15.9% 정도로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란 것이다.
대환대출플랫폼에 참여할 예정인 다른 핀테크도 올해 들어 매달 1만건이 넘는 대출 조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만1684건, 2월 1만1585건, 3월 1만1693건에 달한다.
이에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해 적용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며 최대 3만8000여명의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한국금융연구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기준 대부 계좌 보유자(31만6544명) 가운데 표본(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최소 10.6%에서 최대 23.1%의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부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조달금리 인상 영향으로 신규 신용대출 자체를 중단하거나 담보 대출만을 취급하는 등 보수적인 영업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미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정상한금리를 높일 경우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취약계층 소액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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