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청 글로벌개발원 원장·前서울대 교수
![[기고] 절차적 타당성이 위협받고 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4/2023041002102369660001[1].jpg "[기고] 절차적 타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상업기능이 있고 주거기능이 있으며 교통, 물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인프라로 서비스를 공급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교류를 촉진해 창의 혁신을 유도한다. 도시는 성장 발전하다가 시일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노후되기도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하기도 한다. 도시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뉴타운 인타운(new town in town) 개념, 스마트혁신, 조세 등 유인책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접목되기도 한다. 낡은 도심에 대해서는 활성화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트랙으로 접근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사업도 모두 자본을 투자해 합의한 계획내용을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이다. 필자의 연구분야 중 하나가 도시이기도 해 실제 경험도 해보았고, 주변에 소유 재산이 있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 않다. 과천시 도시계획 수정계획을 서울대 재직 시 수행하기도 했다. 다행히 과천시는 훌륭한 도시로 재탄생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 중 실제 용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여 많은 주민이 추진하지 못해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늘 갈등은 생기지만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간자본 유치제도도, 민간자본 참여 연구도 중요한 것은 주체간 합의 도출이다. 공정성, 공공성, 수익성간의 조화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갈등은 합의 후 추진에 하자가 발생한다. 작은 예로 80% 이상의 동의서가 징구돼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절차를 어긴다든지 하는 데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국제협력사업, 국제개발사업도 당해 국가의 니즈, 수용성을 중시한다. 모두 환경부분을 포함한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다. 최근 탄소중립 개념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에너지 부분에 신기술 개발 적용이 현안 1순위다. 소형원전, 수소경제 현실화, 가스화 프로젝트, 체계적 바이오매스 사업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해 탄소중립 에너지 산업단지 추진 등 산적한 이슈도 모두 민관과 지역이 합의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토론, 공청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업은 역할 분담이 적합하게 되어야 하고 적절한 합리적 역할이 배분돼야 한다.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상호간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자는 기초적인 발제가 힘을 얻을 수 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동차에도 컨트롤러가 있다. 가속과 감속을 하고 있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로가 있고 위기 또는 위험 시는 정지를 한다.
동태적 최적화(Dynamic Optimization)라는 주제는 과학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가장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 가지 부분이 총합적으로 최적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 경제문제도 예외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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