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대상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적발…범정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경 등 840명 참여…교육부·서울시, 등하교·학원 시간대 집중순찰
CCTV 6만여대 24시간 관찰…'기억력 향상' 등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
10~20대 마약류 사범 최근 5년새 2231명서 5527명으로 2.5배 증가
검·경 등 840명 참여…교육부·서울시, 등하교·학원 시간대 집중순찰
CCTV 6만여대 24시간 관찰…'기억력 향상' 등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
10~20대 마약류 사범 최근 5년새 2231명서 5527명으로 2.5배 증가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범죄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또한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 377명, 경찰은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투입한다. 관세청도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8개 지역 세관의 92명을 동원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최근 들어 마약범죄가 불특정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것까지 판이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일환으로 마약 전담 조직을 축소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의 고도화, 소셜미디어(SNS)로 인한 음성화도 마약 범죄를 만연시킨 주범 중 하나라고 꼽는다.
일차적으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 정부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직 축소화 과정에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2020년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흡수시켰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약이 가해졌다.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겨 가동을 멈춰야 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에 제동이 가해지자 반대로 마먁범죄 건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2017년 1만4123명 수준이던 마약사범 수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증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도 32.4%나 늘어난 26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도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로 늘었고, 20대는 3배 가까이(2112명→5804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마약 사범은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밀수-유통-투약'의 전 단계에 걸쳐 정보 획득과 수사 착수, 영장 신청, 재판 단계까지 기관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마약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내용 등 평소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발한 마약 밀수·밀조·유통 사범에겐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이나 상습 투약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마약범죄 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히 박탈할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 범죄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강남 학원가 사례를 주시해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를 단속한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 학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6만1000여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마약범죄 의심자 발견 시 즉시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해 10월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식약처, 관세청,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범죄라는 것이 단시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전 부처가 노력해서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그만큼 시중 유통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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