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논란 일파만파
최승호 前 MBC 사장 “민주당이 崔를 방통위원에 추천한 건 상당히 문제 크다고 생각”
“방통위,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 담당하는 만큼 정파 초월해서 독립적인 역할 할 위원 필요”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해…지난번에도 김현 前 의원 위원으로 추천하더니 또 이런 식”
최승호 前 MBC 사장 “민주당이 崔를 방통위원에 추천한 건 상당히 문제 크다고 생각”
“방통위,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 담당하는 만큼 정파 초월해서 독립적인 역할 할 위원 필요”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해…지난번에도 김현 前 의원 위원으로 추천하더니 또 이런 식”
최승호 전 사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좀 늦게 이 뉴스를 봤다.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나 보다"라며 "저는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사장은 "최 전 의원은 독재시절 언론운동의 주역이었고 언론 시민 운동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정치인이 된 뒤에는 그냥 정파적 정치인이었다"며 "방송에 나와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 전 의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김현 전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더니 또 이런 식"이라고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에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식이 반복되니 '강호의 도가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게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진보진영에서는 비판적인 기사나 성명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 전 사장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요즘 최민희 정도 되는 싸움꾼이 들어가야 막아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글쎄요. 최 전 의원이 들어간다고 방통위가 여야의 직접적인 격전장이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식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네 방통위원에 지독한 정치인을 임명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서 어떤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비판 대상과 수준이 똑 같아지는 것 밖에 소득이 없을 것이다. 원칙을 지켜야 비판도 할 수 있고 진보도 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최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 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조차 부정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은 국회 추천 위원을 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규정하고 방통위원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면서 "최민희 후보자는 야당 추천 위원 후임자다.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상만사를 편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라며 "이러니 여당이 국정 책임은 외면하고 야당 민생 정책 입법에 발목 잡는 게 아닌가"라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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