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전원위, 선거제개편 시늉만 말고 반드시 해법 내놓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04/2023041102102369660001[1].jpg "[사설] 국회 전원위, 선거제개편 시늉만 말고 반드시 해법 내놓아야")
선거제에 따라 국회 정당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개편 논의는 정치 개혁과도 직결된다. 잘만 하면 일대 정치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으로 연결되고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과제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정치 신인의 진출 어려움 등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야당에서 주로 주장하는 비례대표 확대도 마냥 선한 것은 아니다. 직능 및 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취지대로 운용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응답자의 82.2%가 부정적 답을 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자초한 정치혐오에 기인한다.
모든 선거제는 장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건 대원칙이다. 대결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가기 위해 다당제가 바람직하다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 전에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 논의인 만큼 당리당략, 개인 이해타산을 벗어나 한 번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 개편 시늉만 하다 시간 보내지 말고 반드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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