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일명 '11대 건의 과제'를 받았다. 규제철폐 관련 입법이 주된 내용으로서, 여당에선 여소야대 국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제계도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이 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발 위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선 안 된다"며 "기업들의 자구책도 당연히 우선돼야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외부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관 합동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되살리자면서 "국회에서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 당이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수당이란 한계 때문에 때론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며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는 세력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살리기,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돋움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환경에 대해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조만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다"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또 "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수준으로 낮춰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샌드박스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관심 현안을 들었다.
이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1대 건의과제 발표에서 '조속입법과제'로 △기업 투자확대, 수출 진흥, 국가전략기술 보호·지원 대책 마련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임시허가, 안정성 확인,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신산업 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메가샌드박스 제도 설계 입법 추진 시 협조 △국제표준에 맞춘 금산분리 규제 개정 △공정거래법상 필요성이 적은 행위 형벌조항 폐지·행정제재 전환 5가지를 주문했다.
또 '지속추진과제'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정부원안대로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온라인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 취지에 맞도록 모호한 법조문 개선 △정부발의 법안 대상인 '입법평가제도'를 의원발의 법안에도 도입 4가지를 들었다. 또 '신중입법과제'로 △파업·불법 조장성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중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유예 및 숙의를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은 가시든 대못이든 기업활동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 관련 이른바 귀족·특권노조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反)경제적 입법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공감했다.
다만 이 사무총장은 '극심한 여소야대'를 이유로 "(11대 과제가) 경제계가 가만히 있어선 이뤄질 수 없는 것들"이라며 "경제계도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한다. 노동시장 왜곡이나 비틀어진 국제관계 환경이 옥죄는 현실에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고 수요자인 경제계가 목소리를 높일 때 야당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김기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