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국 도시재생안전협회 회장
![[기고] `저탄소`가 도시 경쟁력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4/2023041302102369660002[1].jpg "[기고] `저탄소`가 도시 경쟁력이다")
탄소국경세는 2023년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증명을 강제하는 것으로 시범기간 이후 20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한국,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출될 때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탄소배출권에 대해 수출 기업에게 추가 비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이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탄소배출량이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려한 탄소배출권 정책을 시행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국민의 친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이를 공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중요 이슈다. 전기·가스·수도 등의 에너지와 수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은 7.8%다. 이는 2015년 대비 2.5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국내 주요 기업이 구매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신규 수익 확보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도시재생안전협회는 CCTV와 가로등을 겸용한 스마트 가로등 보급사업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절감을 통한 저탄소 배출에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저탄소 배출 우수도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은 새로운 방향성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 ESG 적용 등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성 정립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기업, 정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도시재생은 구도심의 건물과 도로의 리모델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도시 재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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