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출발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3일 막을 내렸다. 의원 100명이 나섰지만, 백인백색의 주장이 쏟아져 알맹이 없이 끝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 방향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스스로 키워왔던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종식하기 위해 의석수를 늘릴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며 "비례대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현행 유지, 정수 축소가 민심이라면 그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모적 논의"라며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출현을 불러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갑석 의원은 "고백하자면 국회의원인 저조차 그때 선거법 개정 논의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선거법의 세세한 사항은 물론, 그것이 가져올 결과조차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전원위 무용론'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가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리고 있지만 의원들로부터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없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제시되기만 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흘간 이어진 토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선거제 개혁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