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노동개혁 특위'를 띄우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가진 것도 노동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 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며 노동개혁특위 활동에 당내 의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노동개혁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두세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면서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인공지능)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균형성 회복 시급하다는 경영계 입장을 여당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제시한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을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영·박은희기자 kjykjy@dt.co.kr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맨 앞줄 왼쪽부터) 이성수 한화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뒷줄 왼쪽부터)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원혁 LX판토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