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살인죄에서 범행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다.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감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중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A씨의 발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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