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는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의 운용 경과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실명제·비공개·책임답변제의 원칙 아래 2022년 6월 23일부터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월에는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1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했으며 소관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88.7%(중복)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다. 대통령실은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 대상과제에 포함했다"며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제안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일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은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다.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또는 연체금 징수예외 적용방안 마련 △현재 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청년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미용사 등 국가자격 실기시험 세부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점수 등 투명하게 공개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제도화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등이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분기 대비 청년층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5%에서 31.6%로 8.1%p(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으로 10·29 참사 및 재발 방지, 코로나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흉악범 거주제한, 시위문화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이 확인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국민께서 큰 관심을 줬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토론 등과 같은 소통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