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의 95%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인 전략적 자산배분의 결과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자산 배분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6일 연 '기금운용 수익율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근 역대 최저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처방이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배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기금을 분할 운영해 유연하고 다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공단의 전략적 자산배분은 잘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는 구조"라면서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리 우수한 투자전문가가 있어도 현 체계에서는 수익률에 0.1%를 기여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전략적 자산배분이 먼저 기금운용본부 투자전략팀, 국민연금 연구원,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 산하 투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보다 2배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도 1년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위험자산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위험자산 비중이 85%이며, 안전자산(채권)의 비중이 15%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보험료, 재정, 기금의 3가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방식은 3단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기여해야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몇 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