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민생 챙기기' 경쟁을 벌였다.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행사의 일환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그런 형태로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의 근절 대책일 뿐이지 아주 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이 많다고 지적한 김 대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범이 연간 5~6만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한다"며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다. 예방을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특성 상, 긴축 재정으로 서민 지원을 축소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입법을 위해 '서민채무자보호3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채무자보호3법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 주도로 발의된 상태다. 민사집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대표는 "한 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 파산, 상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당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면서 "금융 지원이 지금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수준인데,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경제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