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식 재판에 앞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 유명인을 언급한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쓴 댓글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댓글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근 다른 사건에선 'ㅂㅅ'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이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었던 B씨는 2020년 10월 해당 단체 대표와 단톡방에서 다투다가 "ㅂㅅ같은 소리" 등 메시지를 보내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욕과 동일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선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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