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이 후원하는 첫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선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한 법리공방이 진행된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에 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이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의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3팀은 오는 8월 25일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멘토 기업 실무 현장답사와 준비서면 검토 기회가 부여된다. 본선 결과에 따라 선정될 대상·최우수상 각 1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우수상 1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연대회에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변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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