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하나의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독출자로 설립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손자회사가 다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해당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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