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577명 상대 99억 규모
경기도 공정특사경 10명 검거
경기도 공정특사경 10명 검거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덕 단장이 밝힌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 2,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 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 6,0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000장을 압수했다. 김 단장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김춘성기자 kc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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