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터넷 카페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의 제목은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맘카페를 보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뒤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회원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아 교육청에 문의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다 같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며 "내 아이 담임이 남자가 아니라고 안전할까?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꾀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딸을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이 둘 다 담임이 젊은 남자던데 불안하다", "딸 둘 엄마인데 담임이 남자가 아니어도 걱정된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공분했다.
한 회원은 해당 폭로글에 첨부된 유튜브 영상 내용을 언급하며 "광교에서 학구열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한다. 12년 전 고2였으면 지금 서른 즈음 된 남자겠죠"라고 남겼고, 또 다른 회원은 "초등학교 수가 적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페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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