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변호사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해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징계 중 가장 중한 것으로, 이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씨가 처음이었다. 한씨는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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