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티맵모빌리티를 포함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원의 과징금과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0개 사업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1개 사업자는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선 5162만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큐텐(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됐다. 이밖에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게 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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