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7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입국 절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2021년(14만6000명)보다 70% 급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이 지난해 기준 27곳인데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가 인증하는 유치 기관(현재 7곳)과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이 우수 유치기관 자격을 신청하면 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유치기관으로 당연 지정한다.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올해와 내년에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입국자가 많고 입국거부율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K-ETA(외국인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K-ETA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한다. 예컨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최대 5일(양양공항 10일)을 각 공항 권역과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발급이 완화되면 의료 외 목적 입국이나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처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만든다. 해당 지역 클러스터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후 온천 등 관광까지 하도록 결합하는 것이다. 매년 외국인 환자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같은 전략으로 지역 편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형·피부과에 더해 의료 기술이 높은 암 치료, 이식 등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확대한다는전략이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평가·지정제는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사전 상담과 사후 관리를 확대하고,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선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