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동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친구의 연인인 B씨도 함께 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고 다같이 한 건물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후 술을 더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됐다.
A씨는 잠을 자다 깨 구토를 한 다음 자고 있던 B씨 옆에 누웠다. 그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체를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고, 성행위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던 B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과 뜻을 표시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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