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던 그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나”
“자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좀스러움에 얼굴이 찌푸려져”
“껍데기는 수신료 분리징수지만…본질은 KBS 사장 교체 통한 ‘공영방송 장악’”
“근거로 들고 있는 ‘국민 제안’은 ‘엉터리 여론조사’”
“1인 1표 아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보수 유튜버들의 독려로 완성된 그들만의 리그”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뻔히 드러난 것…또 다시 ‘시행령 통치’ 꺼내들어”
“자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좀스러움에 얼굴이 찌푸려져”
“껍데기는 수신료 분리징수지만…본질은 KBS 사장 교체 통한 ‘공영방송 장악’”
“근거로 들고 있는 ‘국민 제안’은 ‘엉터리 여론조사’”
“1인 1표 아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보수 유튜버들의 독려로 완성된 그들만의 리그”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뻔히 드러난 것…또 다시 ‘시행령 통치’ 꺼내들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수석은 브리핑에서 '(KBS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됐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국민의 기대'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던 그 기개는 어디로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좀스러움에 얼굴이 찌푸려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결국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껍데기는 수신료 분리징수지만, 본질은 KBS 사장 교체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에 있다"며 "근거로 들고 있는 '국민 제안'은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1인 1표가 아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보수 유튜버들의 독려로 완성된 그들만의 리그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며 "즉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뻔히 드러난 것이다. 또 다시 '시행령 통치'를 꺼내들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방송법 64조에 의하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또한 2016년 대법원은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KBS 방송 내용 불만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은 언론 암흑기의 장본인으로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 KBS 사장 강제 해임, YTN 기자 무더기 해고 등 수많은 오욕의 역사를 남긴 인물"이라면서 "협박과 회유 등을 통해 KBS 사장을 교체하고, 권력 비판 보도 대신 정권 찬양 보도를 하게 하는 등 뻔한 레퍼토리가 눈에 선하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끝으로 고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언론탄압과 암흑의 시간들. 4년차 아나운서일 때 겪은 일들이 3년차 국회의원이 돼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악몽이다"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는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이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갖고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재원 등에 관한 문제는 엉터리 여론조사로 밀어붙일 일이 절대 아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노웅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거론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해 국회 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박 의원이 발의안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 그때도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고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인가. 그때는 야당이어서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어도 KBS는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뜻에 따른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도 개선할 생각조차 없이 '공영방송을 협박한다'는 선동 정치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공영방송 KBS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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