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246억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거액을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해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반납했지만 체포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1·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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