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1202109919607009[1].jpg "[속보]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른바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도 가열됐다. 유튜버에 이어 서울 구의회 의원은 공익 목적을 주장하며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난 9일 A씨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렸다. 게시물에는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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