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결과였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해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파와 상관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향후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예상밖의 부결…왜?=
우선 검찰의 돈봉투 수사 확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지난 5일 국회 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기록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검찰은 총 29개 의원실에 대한 기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 7명, 호남권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검찰의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7명은 친명(이재명)계로 꼽힌다. 계파와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셈이다. 돈봉투와 관련해 거론되는 의원 20여명은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남 얘기일 수 없다.
비명계 초선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결이 맞다"며 "그런데 검찰이 당 의원들을 상대로 계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여온다면 '정치탄압'과 '기획수사' 논리도 성립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추후 들어올 체포 동의안과도 무관치 않다"며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까지 막으면 더 이상 체포동의안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와 노 의원, 하영제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이성만·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드러나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녹취록에 대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돈을 받은 의원들이 돈을 돌린 의원들에 대해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당이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 가속화=
검찰 수사는 한 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일 국회에 이어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경선 컨설팅 업체까지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전 씨 등을 소환해 용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