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더 이상의 '동방명주' 불용, '영향력 공작' 막아야"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
불법 영사업무 대리 논란된 中식당…공인된 '외국대리인' 활동만 보장 취지
"미국·호주·싱가포르에 외국대리인등록법 존재, 캐나다·영국도 제정 중"
불법 영사업무 대리 논란된 中식당…공인된 '외국대리인' 활동만 보장 취지
"미국·호주·싱가포르에 외국대리인등록법 존재, 캐나다·영국도 제정 중"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더 이상의 '동방명주'는 용납하지 않는다.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을 억제하고 국가안전보장을 도모한다"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대수·황보승희·지성호·권성동·박수영·김용판·이명수·김승수·김병욱·구자근·정희용·윤한홍 의원까지 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외국당사자'는 외국 정부·정당·개인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밖에 외국 국적자가 포함된 단체를 가리킨다. '외국대리인'은 외국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사자 등 지위를 갖고 통제에 따르는 주체를 가리킨다.
최재형 의원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동향을 두고 "대한민국 내 자국 입장을 옹호 및 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영향력 공작'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개입해 자국에게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최 의원실은 특히 중국 사례를 들어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 한마디로 대한(對韓) 영향력 공작 전초기지로 (활동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의혹"이라며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아카데미와 문화교류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고 짚었다.
또 이 법안에서 법무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대리인 등록서류, 보충서류, 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 여부와 그 밖에 제정법의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처벌하도록 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벌칙 규정에서, 등록 절차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외국대리인 활동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회계장부나 그 밖에 활동기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법무장관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방해 시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최재형 의원은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제정 필요성을 누차 역설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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