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안민정책포럼 청년위원
![[기고] 새 통일역사 쓰려면 담대함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6/2023062102102369807001[1].jpg "[기고] 새 통일역사 쓰려면 담대함 필요하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이 신(新)통일, 대북정책을 위한 '담대한' 대국민 담화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대북·통일정책 노선 확립 및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 중 일관된 '평화'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보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통한 무력충돌 방지와 민족 담론을 기반으로 한 평화 협상을, 보수 정부는 북한의 인류적 관점에서의 비정상 요소 정상화, 대남 위협 해소, 동등한 남북 대담을 평화의 요소로 각각 논한다.
모두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정책과 결과를 불러오는 이중적인 개념이다. 이제 통일된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화급하다.
둘째는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역사의식과 이념 갈등의 치유다. 한반도는 식민 지배, 분단, 전쟁, 체제 경쟁, 민주화 과정에서 남북 갈등 요소들이 내재되어 작용해왔다. 과거 이념과 역사적 염증에 매몰되지 않은, 경청과 합리적 소통이 가능한 신진 정계·학계 인사들이 각 분야에 대거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사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죄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환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우원 씨의 5·18 사과처럼 역사적 상처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들이 사회 통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
세 번째로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개념 통합 그리고 투명성 보장이다. 기존에 행해진 인도적 지원, 협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북한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의 양이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간의 지원 관련 논란들을 정리할 투명성 있는 대국민 자료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는 유공자,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예우 구축이다. 전사자, 희생자들에 대한 '일관적 예우'가 지속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유사시 대응 매뉴얼 확립과 안보 의식의 정착이다.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경계경보 발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됐어야 했음이 마땅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태에 경우의 수를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정쟁과 정치 공방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그대로를 보여줬다.
국가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생명 보호에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옳다. 또한 유사시 대응 매뉴얼 역시 국가 주도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생명을 잃은 후 대처하는 사회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교육, 대북, 통일정책과 안보 정책의 분리 등 세부적으로 논해야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모두 국가 지도부 차원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씩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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