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쟁은 전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일반 분양끼지 끝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신동아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경기 수원시 권선6구역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촉진2-1구역 등의 현장들이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1년 새 건자재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공사비 갈등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
한편 서울 북아현 2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단으로부터 공사비를 3.3㎡ 당 850만원대로 올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당초 공사비의 배에 육박하는 것이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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