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빈 與부대변인 경기 지자체 '1가구1발전소 보급지원'에 "작당모의 의심"
"예산 16억대까지 확대, 참여업체 수백곳 중 3곳에 미니태양광 보조금 절반"
1장당 설치비 70만원이면 국고 56만원…전기료 절감 기대 月7000원 저효율 비판도
"예산 16억대까지 확대, 참여업체 수백곳 중 3곳에 미니태양광 보조금 절반"
1장당 설치비 70만원이면 국고 56만원…전기료 절감 기대 月7000원 저효율 비판도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2020년 10억원, 2021년 16억원, 2022년 16억원, 2023년 16억2000만 원으로 매년 확대 진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온갖 비리가 얽힌 국내 태양광 사업에 또 다른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31개 기초단체들은 2016년부터 매년(2019년 제외) '도시 1가구1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많게는 16억원대 예산을 지원(도비·시군비 포함)해왔다. 도는 2016년부터 공동주택 8466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했고, 올해도 희망 26개 시군 1250가구 설치에 8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경필·이재명·김동연 도정(道政)에 걸친 이 사업으로 도는 내년 기준 1만2500가구까지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들어 "참여 업체 수백곳 중 특정 3개 업체가 절반 이상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미니태양광은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데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와 산하 시군에선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400W 태양광 모듈 1장당(가구당 2장까지 가능) 20% 자부담(14만원~15만6000원)으로 소개해왔는데, 나머지 80% 보조금을 아우르면 장당 70만원 이상이 된다.
도 측에선 355W 기준 태양광 모듈 1장당 전기료가 연평균 8만4000원 절감(최소 3만6000원~최대 21만6000원)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는데, 월평균으론 7000원(3000원~1만8000원)으로 볼 수 있다. 짧게는 39개월여, 평균 100개월, 길게는 설비수명(20년)에 가까운 233개월여 가동해야 설치비용 이상 절감되는 셈이다.
강 부대변인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등)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친(親)정부 집단에 온갖 특혜를 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경기도와 '태양광 카르텔'의 '작당모의'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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