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등장은 EBS 연계율 확대·영어 절대평가 탓"
국세청, 메가스터디 상대 세무조사…타 학원으로 확대 관심
국세청, 메가스터디 상대 세무조사…타 학원으로 확대 관심
국내 대표적 사교육업체인 손주은(62) 메가스터디 회장이 지난 27일 KBS 2TV '더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킬러문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들어내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사회문제화하는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했다.
30대 시절 학원가 스타 강사 '손사탐'으로 명성을 얻은 손 회장은 40대 초반인 2000년 메가스터디를 설립해 국내 최초로 인터넷 강의를 상용화한 '원조 1타 강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가량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밖 출제 배제'를 지시한 이후 교육부가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국·영·수 킬러문항 22개를 선정하고, 올해 수능에서 이를 배제했다고 밝히면서 학생·학부모 혼란을 가중하는 모양새지만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손 회장의 시각이다.
손 회장은 또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들어내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킬러문항이 나온 것은 교육 당국의 정책 '미스'이지, 사교육 탓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EBS 연계율을 70%로 지나치게 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이 변질됐다"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 하면서 풍선효과가 나온 것도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학생들은 주로 정답률 기준으로 킬러문항을 판별하는 데 반해, 교육부가 뽑은 킬러문항은 공교육에서 가르쳤느냐를 기준으로 삼은 탓에 현장과 온도 차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다수 학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공교육 범위에서 수능이 출제된다면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없던 만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수능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준킬러 문항은 교육 현장에서 2∼3년 전부터 나온 것이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손 회장 역시 그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데 대해서는 "저는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고, 사교육을 좌파가 장악한 것도 아니다"라며 "누가 잘못 올려놓은 것을 (언론에서) 받아서 쓰고 쓰고 하면서(와전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사교육과 공교육 당국, 평가원이 연결돼 있다는 것일 텐데,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초저출산 심화로 사교육 시장도 머지않아 내리막길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손 회장은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출생아 수는 40만명대를 유지하는데 2017년부터 35만명, 작년에는 29만명으로 확 떨어졌다"며 "2017년생이 대학에 가는 2036학년도쯤에는 수도권 정원이 미달 사태로, '인서울'이 충분히 되면 대입에 많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교육 이슈가 있을 때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 등 비위와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교육 시장의 '공룡'인 메가스터디가 세무 당국의 첫 타깃이 되면서 다른 학원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대인재와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규모가 큰 대치동의 학원들로 세무 조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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