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해외진출 지원펀드 8.6조로 늘려
해외진출 지원펀드 8.6조로 늘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에 진입한다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 3대과제를 정했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수출 인큐베이터(BI)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하고 K-팝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내 기업 간 제조 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확대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에 2조원을 지원하고 가상공간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가상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권 기획부터 상권 활성화,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나홀로 규제·골목규제 등 '킬러규제 해소'에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벤처·스타트업 R&D와 투자 유치에 지원을 집중한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청, 전 부처가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하고, 현장 핵심 규제를 신속히 혁파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국제표준과 배치되는 '나홀로 규제'다. 도로점용료, 시설면적규제, 환경규제 등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거나 적정 수익을 가로막는 '골목 규제'도 중점 개선 대상이다.
또 중소·소상공인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도 운영한다. 초기 창업기업에는 이러한 신설·강화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을 신규 개소한다. K-브랜드 엑스포 등 대형 박람회를 연 10회 이상 개최하고,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전시회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을 오는 8월에 미국 LA에서 개최하고,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연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기업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기술탈취 등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도 정비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출이자 최대 3%포인트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올해 80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에 R&D와 투자 지원에 집중한다.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2019년 10개사에서 2022년 22개사로 2.2배 늘었다. 미국(242개사→704개사)이나 인도(24개사→85개사) 등과 비교하면 뒤쳐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에 2조원 규모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기 단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투자가 급감하는 분야와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투자는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신용보증기금도 56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린다.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기 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출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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