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민주당 겨냥 “NL로 상징되는 한민족 한국가 통일론이 맞다고 생각하나”
“하루 빨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급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하루 빨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급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조정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저는 남북을 개별 국가로 받아들이려는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이웃국가론'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대부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군사적 위협을 할 명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의 문제로 만들어 남한을 제치고 미국을 직접 상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다. 이제 '한민족'은 더 이상 통일의 명분이 되지 못 한다"면서 "지금 세대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한반도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별개의 국가인 셈이다. 따라서 한민족보다는 국가 대 국가 외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남조선'을 언급한 만큼, 북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민족론에서 벗어나겠다는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이상, 우리도 북한을 개별국가로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묻는다. NL로 상징되는 한민족 한국가 통일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나"라며 "하루 빨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급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영세 장관은 "얼마 전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했을 외무성 이름으로 '입국'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입경이 아닌) '입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주목해보긴 봐야겠다"면서도 "북한이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데 굳이 그렇게(대한민국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아직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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